서울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께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데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의 돌봄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 육아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육아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배경과 취지
조부모 돌봄의 중요성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 중 약 47%가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고 있으며, 이 중 66.9%는 조부모가 아이를 주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부모가 양육에 기여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조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서울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부모에게는 그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중에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해당하며, 친인척의 돌봄을 받는 경우에는 월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 적용되며, 조부모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서울시의 출산 및 육아 종합 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모는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후 자가 체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가정은 익월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활용 방안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서울시는 조부모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부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여주고, 보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돌봄 활동 인증 및 모니터링
돌봄 활동은 QR 코드를 통해 인증받으며, 양육자는 돌봄이 시작될 때와 종료될 때 QR 코드를 생성하여 조력자가 촬영함으로써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돌봄 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육아 조력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코칭 지원을 연계합니다.
지원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도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조부모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의 노고를 사회가 함께 인정하고 보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
서울시는 앞으로도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서울시의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조부모의 돌봄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조부모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용권도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활동 시간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돌봄 활동 시간은 QR 코드를 통해 인증받으며, 양육자가 생성한 QR 코드를 조력자가 촬영하여 인증합니다.
향후 정책 변화는 있을까요
서울시는 앞으로도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