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장기 연체된 개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며, 7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와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부채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이들에게 빚을 탕감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금의 주요 목적과 지원대상
지원 목적
새도약기금의 주요 목표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이 과도한 빚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 부채를 가진 개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대규모 연체자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건 상세
새도약기금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최소 7년 이상의 장기 연체
– 채무금액은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
– 특정 업종(도박, 유흥업) 및 외국인 채무는 제외
탕감 방식 및 심사 절차
탕감 절차
새도약기금의 채무 탕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이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합니다.
2.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상환능력을 행정데이터를 통해 심사합니다.
3.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되고, 부분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의 30~80%가 감면됩니다.
즉시 소각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가 포함됩니다. 부분 감면 대상은 중위소득 60% 초과자이며, 감면된 잔액은 최대 10년 동안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심사 및 채무 확인 방법
신청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권과 새도약기금 간의 매입 과정에서 자동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채무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 채권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오픈됩니다. 또한, 콜센터 및 전국 12개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도 가능합니다.
기타 대분류
지원 제외 대상 및 추가 제도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히 채무조정 중인 7년 이상 연체자에게는 저금리 특례대출이 제공됩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활용법
10월 말 이후 공식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인증 후 ‘내 채무 조회’로 실제 대상 채무의 매입 및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부 현황이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탕감 후 신용회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기 연체 악성채권이 소각된 후 개인신용점수 회복이 가능하며, 금융 거래도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생계 기반 자산의 인정 여부는?
본인 거주 주택이나 필수 차량 등 생계 기반 자산은 심사 시 제외되어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심사 통지 후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가 있을 경우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지원 제외되나요?
도박, 유흥업체와 같은 특정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인, 연체기간 미달, 금액 초과 등도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새도약기금을 통한 재기와 정책 의미
새도약기금의 출범은 부채 탕감 정책 중 최대 규모로, 장기 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부채 탕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금융권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와 콜센터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