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 기금: 채무 조정 제도의 모든 것

이재명 정부가 출범시킨 ‘새도약 기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채무 조정 제도로, 많은 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빚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 조건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기준을 다섯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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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준 1: 채무 금액 및 연체 기간

채무 금액

새도약 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부업체 등 사금융의 빚도 포함되지만, 주식 투자 등 특정 목적의 빚은 제외됩니다.

연체 기간

채무의 연체 기간은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장기 연체자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 기준이며, 약 113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목	기준	상세 내용
채무 금액	원금 5천만 원 이하	사금융 빚 포함, 특정 목적의 빚 제외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지원에 초점
대상 규모	총 113만 명	약 16조 원의 채무 조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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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준 2: 소득 및 취약 계층 기준

소득 기준

채무의 원금을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즉 월 154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1인 가구는 원금의 100%를 탕감받습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탕감 비율은 감소합니다.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과 같은 특정 계층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탕감 비율	상세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원금 100% 탕감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54만 원
월 소득 299만 원 이하	원금 30% ~ 80% 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

핵심 기준 3: 채무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유형의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투자 목적 채무: 사행성 투자로 발생한 빚.
• 특정 사업 목적: 유흥업이나 도박장 운영 등과 관련된 채무.
• 고의적 채무: 허위로 대출 목적을 제시한 경우.

핵심 기준 4: 재산 요건 및 기타 예외 사항

재산 심사

채무 조정 신청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경제 활동을 하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새도약 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기존 제도를 기반으로 하지만, 대상자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정부는 장기 연체 채무 데이터를 분석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에 개별 통보합니다. 이때 상환 능력 심사 기간 동안 채무 추심이 중단되므로, 이 시간을 활용하여 재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 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정부가 장기 연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통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의 제기를 통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빚뿐만 아니라, 개인 간 거래(사채) 빚도 탕감 대상에 포함되나요?

대부업체에 진 빚은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한 채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 조정 심사 기간 동안 추심은 완전히 멈추나요?

네,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상환 능력 심사 기간 동안 채무 추심이 중단됩니다.

원금을 탕감받으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탕감 후 신용점수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성실한 상환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빚 탕감 후 다시 빚을 질 경우, 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채무 조정 제도는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빚 탕감 후 재연체 시 향후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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