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와 활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빈집 정비구역 지정
우선 정비구역의 필요성
농촌 지역 내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빈집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구역은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5호 미만의 빈집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 규제 완화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기존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빈집 소유자에 대한 조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기타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필요 시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
농식품부는 빈집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농촌 빈집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책 매뉴얼을 배포하여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빈집 활용 방안
빈집은행 및 재생 프로젝트
농식품부는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은행을 구축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빈집을 마을 호텔이나 워케이션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 협력 및 모델 개발
빈집 매매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여 실증연구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론
농식품부는 빈집 소유자들이 빈집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빈집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빈집이 소멸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빈집 우선 정비구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지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5호 미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특정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기타 명령 미이행 시에는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빈집 활용을 위한 민간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빈집을 마을 호텔이나 워케이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와 빈집은행 구축을 통해 민간에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통해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며, 빈집 정비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잘 관리하고, 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해하여 빠르게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이전 글: 기아자동차 출고 기간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