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행정 조사입니다. 본 가이드는 이 조사의 중요성과 참여 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의 중요성
- 행정 조사 개념
- 비대면 방식의 장점
-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 조사 일정 개요
-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참여하기
- 참여 절차
-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1: 신고 내용을 잘못 선택해 참여했어요. 수정이나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 질문2: 비대면 조사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3: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있을 때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질문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하려고 들어가보니 전입신고했는데도 아직 부모님 세대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 질문5: 전세사기 피해로 주민등록지는 그대로 두고 본가에 거주 중인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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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의 중요성
행정 조사 개념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복지 서비스, 선거, 교육 등 여러 공공 서비스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불응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장점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외출이 어려운 가정에 특히 유용합니다. 세대 구성원 중 한 명만 참여해도 전체 세대가 조사 완료로 처리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조사 일정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일정 시기에 진행됩니다. 다음 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조사 일정입니다.
| 연도 | 전 국민 조사 기간 | 비대면 조사 기간 | 방문/유선 조사 기간 |
|---|---|---|---|
| 2022 | 10/6 ~ 12/30 | 10/6 ~ 10/23 | 10/24 ~ 12/30 |
| 2023 | 7/17 ~ 11/10 | 7/24 ~ 8/20 | 8/21 ~ 10/10 |
| 2025 | 7/22 ~ 10/15 | 7/22 ~ 8/26 | 8/27 ~ 10/15 |
| 2025 | 7/21 ~ 11/26 | 7/21 ~ 8/31 | 9/1 ~ 10/23 |
비대면 조사는 일반적으로 7월 말에서 8월 말 사이에 집중됩니다. 참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참여하기
참여 절차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정부24 앱 설치하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 위치 설정 확인: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권한을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설정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50m 이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참여 절차 진행: 앱에 접속하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화면을 찾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정보 확인 및 제출: 본인 정보와 세대 정보를 확인 후, 주소지가 맞다면 ‘사실과 같음’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 50m 이내에서만 가능: 직장이나 여행지 등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복 참여 불가: 세대원 중 한 명만 참여해야 하며, 여러 명이 참여할 경우 차단됩니다.
- 이사 시 사실과 다름 선택: 7월 21일 이후 이사한 경우, 반드시 ‘사실과 다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응답 거부 시 과태료: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고 내용을 잘못 선택해 참여했어요. 수정이나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면 재참여가 불가능하며, 이후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질문2: 비대면 조사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대면 조사를 놓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3: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있을 때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설문에서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을 지정하면 됩니다.
질문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하려고 들어가보니 전입신고했는데도 아직 부모님 세대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답변: 전입신고 시 ‘세대 편입’ 설정이 부모님 세대로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 분리 및 변경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질문5: 전세사기 피해로 주민등록지는 그대로 두고 본가에 거주 중인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도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참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