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6.21대책종합의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실거주 의무 폐지 및 완화,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확대 등 핵심 변화와 현장 영향이 한데 모아져 있습니다. 정책 시점과 적용 대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6.21대책의 핵심 변화 방향
- 상생임대인지원제도 확대의 방향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을 중심으로 혜택을 적용하되, 대상 요건을 대폭 확장합니다. 다주택자도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조정됩니다.
- 2024년 말까지 2년 거주요건 면제가 도입되어, 기존의 2년 거주 조건 중 1년만 채우면 되는 규정이 전면적으로 제거됩니다.
- 적용 시점과 시행 방향
-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에 대해 처음 시행된 제도가 이번 개정으로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은 차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 실거주 요건의 면제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도 함께 완화됩니다.
실행 흐름의 핵심 포인트
- 2년 거주요건의 면제는 임대차 시장의 공급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상생임대인지원제도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열려, 임대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 변경점 | 핵심 내용 | 적용 시점 |
|---|---|---|
| 2년 거주요건 면제 | 2년 거주 요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음 | 2024년 말까지 적용 |
| 다주택자 대상 확대 |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으면 혜택 가능 | 적용 시점 추후 공지 |
세제 혜택의 구체적 변화
-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의 면제
- 2년 거주요건 면제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점과 2년 거주 기준이 간소화됩니다.
-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도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의 확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이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의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적용되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22년 6월 21일 발표 시점 이후 취득하는 물건이 대상이며, 가구 수 증가 추정치도 제시되었습니다.
적용의 실무 포인트
- 상생임대인 제도와 연계된 세제 혜택은 2년 거주요건의 면제로 사실상 비과세 혜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는 한도가 고정되어 있어 고가 주택를 준비하는 무주택자에게도 200만원 한도 내 혜택이 주어집니다.
실거주 의무 관련 규정 변화
-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 최초 입주 즉시 실거주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거하고,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도록 완화합니다.
-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의 물량이 전월세 형태로 공급될 가능성이 커지며, 시장 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 전월세금지법 폐지
-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와 함께 전월세 금지가 완화되어 신규 물량의 임대 공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2년 거주 요건과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함께 완화되며, 임대차 시장의 단기적 충격은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의 현장 영향
- 실거주 의무 완화는 새 아파트의 임대 물량 증가를 촉진하고, 임대차 시장의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이 길어져도 실거주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구조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상속주택과 종합세 형평성 개선
- 상속주택종부세의 완화 기준
-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 혜택을 받습니다.
- 지분율에 따른 형평성 정리
-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 수도권 6억원 이하의 상속주택은 지분이 100%인 경우에도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가주택이더라도 지분 구조에 따라 형평성 있게 세금이 산정됩니다.
정책적 시사점
- 상속으로 인한 다주택자 부담이 낮아지면서, 지역별 차이와 지분 구조에 따른 차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 종합세 체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현장 영향과 시장 전망
- 2022년 8월 임대차 3법 최초 적용자들에 대한 영향 예측
- 2년 계약 종료 시점에서의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며, 공급 증가와 세제 혜택의 결합으로 시장의 혼란은 최소화될 전망이 큽니다.
- 물량 공급과 가격 안정성
- 상생임대인 제도와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가 결합되면서 전월세 물량 증가가 기대되며,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시점과 향후 방향
- 시행령 및 세법 개정의 구체적 시점
- 2021년 12월 20일 이후의 임대분에 우선 적용되도록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추가 세부사항은 차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 향후 세부안의 방향성
- 제도 확장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범위와 혜택 수준은 내년도 시행령 및 법령 개정 내용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