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2월 28일부로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 신고방법 및 제출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수도권 및 광역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세종시에서 1억원 이상의 토지 거래와 지분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아 있는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일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지역
그 외의 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토지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년 내에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을 경우에도 합산하여 6억원 이상이 되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 제출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방법
자금 출처
자금의 출처는 다양합니다. 자기 자금의 경우, 은행 예금액, 주식 또는 채권 매각 대금, 증여, 상속, 현금 등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금이나 기타 자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토지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이용계획
신고서에는 취득한 토지의 이용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산림경영, 건축물 건축, 도로 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및 총액
– 자금의 이용 계획
–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및 거래 목적 등
이러한 정보는 투기적인 수요에 대한 대응과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언제 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는 토지 거래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제출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자금의 출처와 이용계획을 명확히 정리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4: 법인 거래 시 추가로 신고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법인 거래 시에는 등기 상태, 거래 상대방과의 특별한 관계, 거래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5: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신고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후에는 관할 기관에서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통지 받은 내용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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