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확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3년 하반기부터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변경되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의 변화

기존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하며, 정기적이지 않은 금품은 제외됩니다. 특히, 장애인의 연금과 아동수당은 소득 평가에서 제외되어 보다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크게 완화됩니다. 현재 4인 가구의 부양능력 기준이 212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하여,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 경우, 부양능력 인정 기준이 더욱 유연해집니다. 이는 이들 가구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기본재산 및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소득환산율이 정해집니다.

소득환산율은 각 가구의 재산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소득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변경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 가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재산 환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하며, 기본재산과 부채를 차감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