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 요건 및 신청 방법

주류판매업은 다양한 요건과 시설 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하는 전문적인 업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 요건, 시설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주류판매업의 종류

주류판매업은 여러 종류로 구분되며, 각 종류마다 요구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 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종입니다.

2. 특정주류도매업

탁주, 약주, 청주 등 특정 주류를 주류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종입니다.

3. 주정도매업

주정, 즉 알코올을 도매하는 업종으로, 공업용 주정은 제외됩니다.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 매매를 중개하는 업종입니다.

6. 주류소매업

소매업체가 주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7. 주정소매업

주정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주류판매업 면허 요건 및 시설 기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정해진 요건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합주류도매업 요건

• 자본금: 최소 5천만 원
• 창고면적: 66㎡ 이상
• 기타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에만 전업해야 함
• 면허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닐 것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5년 경과
• 신용불량 정보가 없을 것

2. 특정주류도매업 요건

• 창고면적: 최소 22㎡
•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 필요
• 기타 요건:
• 특정주류도매업에만 전업해야 함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5년 경과

3. 주정도매업 요건

• 주정도매업에만 전업해야 하며,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주류수출입업 요건

• 창고면적: 최소 22㎡
• 신용불량 정보가 없을 것

5. 주류중개업 요건

• 무역업 고유번호를 가진 자여야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주류소매업 요건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7. 주정소매업 요건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필요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시 필요 서류

주류판매업 면허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2.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법인인 경우)
3. 동업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인 경우)

업종별 제출 서류

•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
• 주류수출입업: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 주류중개업: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 주정소매업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필증

면허 신청 시 수수료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50,000원
2. 주류소매업, 주정소매업: 30,000원

처리 기간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류판매업 면허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필요합니다.

면허 신청 후 거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면허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과거에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관련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청한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 후 약 40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를 갱신해야 하나요?

주류판매업 면허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전 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