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리모델링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제도 총정리

최근 귀농과 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골집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골집 리모델링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골집 리모델링과 관련된 주요 지원 정책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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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정비사업

시골집 리모델링 지원 종류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시골빈집 철거 지원
2. 낡은 집이 고쳐 쓰기 힘든 경우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지원 금액은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4. 철거 후 공간을 텃밭이나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시골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6. 구조가 튼튼한 집에 대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7. 지원 규모는 지역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8. 자재비나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자체에 거주 중이거나 귀촌을 계획 중인 사람
– 해당 빈집을 직접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인 사람
– 빈집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
– 빈집 실태조사에서 ‘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건물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실태조사 신청
2. 빈집 등록 및 정비 대상 지정
3.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4. 지자체 심사 및 승인
5. 공사 진행 후 정산

필요한 서류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빈집 사용 승낙서, 리모델링 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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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기존 시골집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대규모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장기 저리 융자 지원
• 최대 2억 원 한도
•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 기간 최대 20년

이 사업은 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므로 상환 계획이 필요합니다.

LH 빈집 활용 지원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빈집 활용 지원사업은 도시 인근이나 농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하거나 수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핵심 혜택

• 수리 후 임대 제공 또는 저렴한 분양가로 매입
• 청년 귀촌인 등 조건 충족 시 무상 임대 가능

신청 방법

LH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역 LH 지사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지원 사업

이 제도는 주택 구입과 수리비용을 지원하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주택 구입 및 수리비 최대 7,500만 원
• 농업 창업 자금 최대 2억 2,500만 원

신청 조건

• 만 65세 미만, 영농 경험이 없거나 1년 이하인 자
• 귀농창업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농촌빈집 은행 시스템

농촌 빈집 은행 시스템은 빈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위치, 대지면적, 건축 연도, 수리 필요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빈집을 찾고 리모델링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특화 지원 사업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나 지역 상황에 맞춰 추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고흥군은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시골집 리모델링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면서 예산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시골집 리모델링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 중이거나 귀촌을 계획하고, 빈집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2: 농촌 빈집 정비사업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빈집 실태조사 신청, 빈집 등록, 사업 신청서 제출, 지자체 심사 및 승인, 공사 진행 후 정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질문3: LH 빈집 활용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LH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역 LH 지사를 방문하여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질문4: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는 최대 2억 원의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지자체별 특화 지원 사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군청의 도시재생과, 귀농귀촌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질문6: 빈집 은행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빈집 은행 시스템은 농촌의 빈집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위치, 대지면적, 수리 필요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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