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의 적용대상, 신청 절차, 기간 및 주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범위
적용 대상과 한도
중소기업·자영업자 가운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대상입니다. 다만 감면은 예산 상황에 좌우되며, 4월에 시작해 6월 말까지 운영실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월별 한도나 업종별 차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설비의 적용 여부
공동전기요금이나 TV수신료,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소상공인별로 납부하는 관리비 중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 항목 | 현황 | 비고 |
|---|---|---|
| 적용 범위 | 기본요금+전력량요금 합계 | 공동설비 제외 항목 다수 |
| 대상 한도 | 업종·매출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음 | 정책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절차와 기간
신청 경로와 절차
한전 사이버지점(PC 또는 모바일)에서 특별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신청 시 집합건물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접수 채널을 선택해 주시고, 사업자등록정보와 현장 주소를 바로 확인해 두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소급 적용 여부 및 기간
신청 기간은 4월 7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한정되며, 그 안에 접수하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기간 내 미신청으로 인한 미적용 월분은 소급으로 보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 감면 적용은 불가합니다. 익월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연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단위와 다점포 운영
사업자등록지 한도
전기요금 감면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의 사업장에 한해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 내에서 층별 계약이나 재래시장처럼 현장 여건상 연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접 사용 장소의 예외
전기사용계약 단위가 다르더라도, 현장 여건상 서로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업자가 다수 점포를 운영하면서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명의 변경 시 처리
이사 시 규정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되며, 이전 장소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이전 장소에서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위치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동일하지 않으면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 여부 확인
이전 후 동일 업종임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면, 이전 장소에 이어 감면 혜택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 전후 정보가 변경될 때는 관할 전력사업자에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와 안내문
- 감면 적용 기간과 신청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 여부를 체크합니다.
- 공동설비 관계 여부와 적용 대상 요건을 현장 상황에 맞춰 재확인합니다.
- 다점포 운영 시 사업장 소재지와 계약 단위의 관계를 점검합니다.
- 이사나 명의 변경 시 동일 업종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알림톡/문자 안내를 통해 자동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요약 표를 활용해 보세요. 아래 표는 주요 일정과 적용 범위를 빠르게 비교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자주 묻는 내용이나 현장 이슈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기세 감면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되나요?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연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4.7~6.30 내 신청 시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Q2. 공동설비가 있는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공동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되며, 기본요금+전력량요금 합계만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PC나 모바일로 접수합니다. 모바일은 집합건물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이사나 명의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은 일반적으로 종료되지만, 동일 업종임을 확인하면 이전 장소에서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이 있으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