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장기화된 고금리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는 채무 경감 및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과 운영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금융 지원 확대와 경영 부담 완화
채무 경감 방안
2024년 8월부터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상환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연장되어 소상공인들이 경영 애로를 겪더라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금리가 높은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고정 비용 지원 방안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상생 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5년부터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료 지원이 시작된다. 임차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도 연장되며, 전기료 지원의 경우 연매출 기준이 기존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매출 증대와 재기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채권 팩토링을 확대하고, 소공인 우선 공급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고, 국내 관광 숙박 쿠폰을 추가 발행하여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감한 채무 조정과 재취업,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새출발기금’ 규모가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원스톱 플랫폼 운영
정부는 소상공인이 발표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예정이다. 2024년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2025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에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종합 지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필수적인 실행 조치
정부의 종합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원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바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