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 채무조정의 불이익, 자격 요건, 조건, 한도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의 규모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로, 지원 대상인 차주는 약 220만 명이며, 이들의 대출 규모는 666조 원에 달합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 자영업자는 25억 원, 법인 소상공인은 3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피해 입증 방법은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 수급 업체 등으로 예상되며,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채무조정 대상 자격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90일 이상 장기 연체로 이미 부실이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이 두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분들이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채무조정 한도 및 조건
채무조정 한도
- 부실차주: 총 채무액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등은 최대 90% 감면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이자 감면이나 장기 분할 상환(10년~20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불이익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된 기록이 금융사에 2년간 남아 신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원칙적으로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중으로 신청 기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유선 콜센터와 현장 방문 접수도 병행 운영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며, 장기 연체 상태에 있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여야 합니다.
질문2: 채무조정 후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답변: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후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아 불이익이 없습니다.
질문3: 채무조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 자영업자는 최대 25억 원, 법인 소상공인은 최대 30억 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4: 신청 방법은 어떤가요?
답변: 온라인 사이트인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9월 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질문5: 지원 내용 중 원금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에게만 적용되며, 재산이 부채보다 많거나 신용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질문6: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답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추가 자금 조달이 힘든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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