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부터 시작된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된 채무자에게 채무 탕감 및 조정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신청 조건, 대상자, 대출 자격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 개요
새도약기금의 정의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면 해당 채무자의 채무가 조정 또는 탕감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직접 이루어지지 않으며, 금융사가 채무자를 매입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매입
- 심사
- 감면 결정
- 상환 계획 수립
- 완납 및 회복
신청 대상자 및 조건
신청 대상
- 채무 상태: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 또는 개인사업자
- 채무 금액: 총 채무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대상 금융사: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주요 금융기관
기타 조건
신청 방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행정정보를 통해 상환능력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과 한도·금리
대출 자격
새도약기금은 대출 상품이 아닌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출 자격 심사가 아닌 상환능력이 중심이 됩니다.
한도 및 금리
- 한도 기준: 채무 총액 5,000만 원 이하
- 금리: 이자 전액 면제(0%)로 원금 일부 감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조정됩니다.
- 상환 기간: 최대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여부
새도약기금은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며, 매출 부진으로 장기 연체가 발생한 영세 자영업자 및 폐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 담보채권(부동산 담보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용채무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새도약 희망자금과의 연계
새도약기금과 새도약 희망자금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 조정 및 탕감 제도인 반면, 새도약 희망자금은 재기 지원 자금으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이 연계됩니다:
- 새도약기금에서 최대 70%의 채무 감면 후 분할 상환 시작
-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이행 시 새도약 희망자금 신청 가능
유의사항
- 동일한 채무에 대해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 조정 완료 후 3년간 신규 신용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허위 신청 시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
새도약기금 조회 및 문의 방법
- 공식 홈페이지: 새도약기금.kr
- 전화 상담: 금융위원회 고객센터 ☎️ 1332
- 방문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금융기관이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새도약기금과 새희망홀씨, 햇살론은 다른 건가요?
네, 새도약기금은 채무 감면과 관련된 제도이며,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대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새도약기금으로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최대 80% 감면이 가능하지만, 상환능력에 따라 일부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도 포함되나요?
담보 없는 신용채무 중심으로 포함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도약 희망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도약기금 감면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기 지원자금으로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