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소액 채무자를 위한 중요한 금융 정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관계와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가 500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
- 연체기간: 7년 이상
- 채무금액: 5000만 원 이하
-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월 154만 원 이하) 또는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 지원 방식: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상환 유예
- 제외 대상: 도박·사행성 채무, 유흥 관련 채무, 외국인 채무 등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의 관계
채무조정 대상자 포함 여부
신복위를 통해 이미 상환 유예나 장기 분할 상환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도 새도약기금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 채권 매입 방식: 새도약기금은 금융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정리합니다. 따라서 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채권도 기금에 매각될 경우 새도약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배제 규정 없음: 현재까지 발표된 기준에는 신복위 채무자는 제외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금은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추가 감면 가능성: 신복위에서 감면·조정을 받고 있더라도, 새도약기금의 인수로 인해 원금 감면 폭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상환 유예 기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조건은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지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 모든 채무자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연체기간, 금액, 소득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도박 및 사행성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기금이 채권을 매입해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금융회사의 매각 여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무자도 새도약기금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연체 상태이면서 5000만 원 이하 채무 조건에 부합한다면, 기존 채무조정과 별개로 새도약기금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적용 여부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세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복위 상담사 또는 금융위원회·자산관리공사의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도약기금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을 통해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및 최장 10년 분할상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용회복위원회와 새도약기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중인 경우에도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3: 새도약기금의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원 조건은 7년 이상 장기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 중위소득 60% 이하 등입니다.
질문4: 도박 채무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인가요?
도박 및 사행성 채무는 원칙적으로 새도약기금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5: 새도약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6: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금융기관의 채권 매각 여부와 관련된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