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뇌 및 척수신경 손상은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와 같은 사건을 “개호사건”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간병”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간병인보다는 개호인이라는 용어가 법적 맥락에서 더 적합합니다. 이러한 중증 피해자에게 있어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여명기간입니다.
여명기간의 중요성
여명기간이란 개인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이는 사고 후 손해배상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생명표를 통해 각 연령대별 평균 기대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표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각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세 남성이 여명단축을 25%로 평가받았다면, 남은 기대여명에서 25%를 차감한 수치가 산출됩니다.
여명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개호비용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보통인부의 1일 노임단가가 125,427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개호비용이 계산됩니다. 월 3,762,810원의 개호비용을 15년간 계산하면 막대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여명단축이 50%로 평가받았다면, 그 금액은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개호인의 수가 증가하면 전체 비용은 더욱 불어나게 됩니다.
개호 사건의 진행과 소송의 필요성
실무에서 개호사건을 다루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과 무책임한 전문가의 사례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 개호 사건은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싶어도 결재 문제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명의 축소와 개호 필요성은 손해액에 큰 영향을 미치며, 뇌 및 척수 손상이 심한 경우 생존할 수 있는 여명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을 줄어들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사용해야 할 필수적인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약물비용, 비뇨기 관련 비용, 휠체어 및 침대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발생할 비용은 최소 수억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현실
우리 사무실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해 중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체감정서에 따르면 향후 치료비는 400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사실조회 후 1억 1천 5백만원으로 현실적인 비용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명기간은 22.91년으로 유지되었지만, 개호인 수가 1일 2인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월 7,525,620원의 개호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 사무실도 많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접근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소송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택 시 고려사항
피해자 가족 중 주도적으로 사건을 담당할 분은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사건의 기록을 요청하고,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대응과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와의 소통이 원활한지, 변호사 사무실의 성향이 자신과 잘 맞는지 등을 꼼꼼하게 비교 평가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비용을 대납하거나 로비를 요구하는 사무실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당히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하여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기준으로만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자는 꼭 법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선정할 때 특히 주의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